선거권을 제한하였고,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을 어렵게 했으며 야당의 연합전선을 배제하기 위해 비례성이 높은 제도(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③ 10·26 사태이후 신군부는 하극상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집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선거를 위한 제1표 및 주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제2표를 부여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투표는 관제 투표용지에 ×표 표시를 하여, 제1표는 A당 또는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고,지역구 후보투표(다수대표제)
제2표는 B당의 주명부에 투표할 수 있음 (이당파 투표)- 지지정당에 투표(
정당이어야 만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봉쇄조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김철수저, 예지각)
8.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통해 대통령제에 의한 정치제도를 채택한 이후 계속해서
1)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17대 총선에 대하여
- 법적·제도적 변화와 효과
2
1인 1표 비례대표제
후보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로도 해석
지역구득표율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1인 2표 비례대표제
2001년 7월19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1인
비례대표제 의원의 수를 약 1:1의 비율로 맞추고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연방의회 의석의 배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이 중요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가능하면 비례해서 의회에서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보다 국민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