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정당과 의회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시간적공간적 비용의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운데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정
Ⅰ.정당
1. 정당의 개념
1) 최소 정의적 개념 Richard S. Katz and William Crotty, "What is a Political Party" in Handbook of Party Politics (2006)
① Sartori-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공직에 앉힐 수 있는 모든 정치 집단이다
② Robert Huckshorn-정당은 관직 임명과 정부권력을 위해 선거 경쟁
양당제
- 두 개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정당체제로 정당간의 평화적ㆍ수평적 정권교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 장점
- 내각의 수명이 길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우며, 정국의 안정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의 원칙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여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의회가 최고의 정치기관이고 당과 정치지도자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내각은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법안을 제안한다. 내각은 의회에 의해 성립되어 의회에 책임을 진다.(내각은 의회의 신임여부에
나. 영국의 양당제 선택의 배경
① 선거제도
대개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택하는 국가는 양당제로,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택하는 국가는 다당제로 발전하는 경향성이 크다고 하는데 하원선출에 모두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선거제도로 하고 있다. 즉,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명을 선출하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