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종속을 야기할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비인간화, 정보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및 소외현상, 근무장소에서의 감시등은 정보전쟁이 야기한 가장 큰 사회문제이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 및 매체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개인
침해 문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국가안보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독점과 조작 등을 통한 전자 감시로 인해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훼손할 가능
개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란 개인이 소속한 공동체에게 유용한 것이고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떤 행위는 결과가 좋으면 좋은, 도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및 히스패닉, 농촌주민, 여성의 인터넷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사람들 중 87%가 선진산업사회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반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단지 1%밖에
개인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넓게 파악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민감한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개인정보관련 국제규범 및 국․내외 규범에 나타난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식별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