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경찰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버 수사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범죄에 관한 이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이 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별되어 쓰이지 않는다.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다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경찰청에서는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법,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침입, 사용자 도용, 파일 등 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이다. 어 소장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물리적 대응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는 문화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식정보사회의 현 단계에서 벌써 사이버스페이스는 공공성의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윤리적ㆍ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기밀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인 압수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과 사용자 수가 발달하면서 함께 증가하게 된 인터넷의 역기능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33,325건이었던 사이버범죄는 2010년에는 122,902건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단순했던 사이버범죄 유형도 기술이 발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