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록서류가 엄청나게 외부로 유출되어 노점상의 봉투로 팔렸던 이 사건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어졌으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개인정보보호운동을
운동의 핵심적 내용을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복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역시 ꡑ탈상품화ꡐ된 영역을 다시 상품화하고 빼앗긴 자본의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현실 사회의 기본적인 대립점인 자본과 노동간의 갈등이 독점적 저작권
운동하지 않더라도, 인지할 수 있고, (가령 정지해있는 의자, 돌 등을 파악한다고 생각해보자. 후각, 촉각, 청각, 미각 등은 대상이 어떻게든 에너지를 발산하든지, 내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그 대상에 접근해야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각은 에너지의 발산 없이도 그 대상들을 파악할 수
감시는 반드시 부정적 의미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감시는 반대로 시민이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역할도 담당하여 왔기 때문이다. 즉 권력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팽창해 온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또 그 반대
, 대의정치가 쇠퇴하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더 이상 간접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수용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정치체제 구상을 절박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혹은 Teledemocracy)'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