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채팅을 반대하는 남편을 살해한 사건, 리니지상에서의 사기사건,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만나 떼강도로 돌변하는 사건 등등 수많은 기형적 사건이 인터넷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Ⅱ. 사이버스공간과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의 초기 사용자들이
공간이 바로 사이버공간이고 아울러 사이버공간은 현실을 넘어서는 대안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익명성․파급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정신적 상처와 물질적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이것은 자기통제권을 위협 받은 것이다.
정보접근권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 받는다면 이것은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유권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공간에서 개인들이 주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부여된 사법경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Ⅱ. 정보인권의 특징
1. 정보참여권 :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정보사회는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의 이용과 활용이 모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관계형성의 기본조건이 되는 사회이다. 사이버공간은 놀라운 속도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