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공간과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의 초기 사용자들이 지녔던 공동체적인 지향이나 나눔의 정신은 네트에서 현실세계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네트 사용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이버공간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침해가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대형 데이터베
인터넷상에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 비대면성, 쌍방향성, 접근 용이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의 양상, 즉 사이버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도용, 악성 댓글로 인한 인권 침해 및 명예 훼손, 허위 정보의 유포, 사이버 거래 사기 등이 있다. 명예 훼손 같은
및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인터넷이 지역 당국, 다양한 시민 단체들과 일반인이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오랫동안 연결이 되지 않을 사람들과 조직들을 엮어준다는 것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디지털 시티(DDS)는 시민들이 시정 관련 모든 문서
공간에서 익명성 혹은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지 알아야 한다.
III.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
1. 긍정적 측면
익명성을 통한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비해 보다 솔직해질 수 있다. 고로 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의 정보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