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개개인은 의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집에서 전산망을 통해 투표”(공성진, 1994:9)함으로써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기술의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한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해리스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인해 정치과정에서 다수의사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치가들은 여론조사 등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이익집단은 정부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주장은 모순적이며, 정보통신망의 볼모가 된 정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보다 직접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정치과정의 구축을 오늘날 정치사회의 당연한 과제로 설정하게 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상황과 정보시대의 도래는 시간과 규모의 문제의 해결과 세계화·인터넷혁명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전자통신망을 활용하는 것도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전자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보로의 접근은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전달되고 확인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다.
결국 전자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결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
4. 문제제기
1) 과연 전자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 하는가?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의 의사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