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 왜 에스토니아인가
2) 에스토니아의 전자 민주주의의 과정
3) 에스토니아 전자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영향
(1) 에스토니아의 긍정적인 영향
(2) 현재 우리나라는?
4)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자 민주주의
의 부작용
5) 에스토니아의 부정적인 면 극복 사례와 성공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전자 민주주의의 전망과 부작용 극복 방안
Ⅲ.결론: 본론의 요약과 전망 제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된 후 현재까지 사회공동체의 의사결정체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는데 그 중 민주주의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체제이며 가장 보편적인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란 말은 “모든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민중의 지배ᐧ 통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을 전자통신기술이 결합한 전자공간으로 확장할 경우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공론장의 개념으로 대치될 수 있다. 전자공간에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대의민주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공론장의 가능성을 전자민주주의가 가지는 중요한 장점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자공간이 가지는 여러 특징들 중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결합할 때 전자공간은 공론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확산은 인터넷 이용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현 방식에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고리로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온라인 선거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이전에는 사람과 사람간의 의사소통이 대면적인 관계로 이루어졌지만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컴퓨터통신에 의한 전자민주주의라고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정보화가 계속중인 것과 같이 전자민주주의도 계속 진행되고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서는 컴퓨터통신의 대중화, 일반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부문에서도 많은 인력ㆍ시간ㆍ경비 등이 소요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컴퓨터통신에 의한 선거 즉 사이버공간상에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13총선(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55.7%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이 시기는 본격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된 시기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 당시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e-politics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였다. 즉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을 선거 도구로 사용한 시기라고 하겠다.
‘전자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접근방식과 내용에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시대의 민주주의”(유석진, 1997;강정인, 1997)로서 “시민 개개인은 의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집에서 전산망을 통해 투표”(공성진, 1994:9)함으로써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기술의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공유의 확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있다.
앞으로 소개할 에스토니아는 여기서 주장하는 전자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다. 에스토니아는 전자민주화는 시민의 정책 제안과, 선거에서의 휴대폰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까지도 정치참여를 유도했다는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고객만 70만 명이 넘는 `인터넷 강국` 에스토니아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자민주주의의 현황과 비교해 전자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왜 에스토니아인가.
전자민주주의론은 정치과정에서의 ICT(Information Communi
오용표,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1.
은혜정,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한국방송진흥원, 2002. 조희정,「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투표」,『한국정당학회보 제 7권 2호』, 2008. 8.
-참고 사이트-
에스토니아정부(http://www.valitsus.ee/)
-참고 자료-
한국경제 2009년 4월 30일자 사설 해킹전쟁(이정환)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투표 : 에스토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조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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