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은 매우 절실하기만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정책은 사실 많이 미흡한 현실이다.
Ⅱ. 본 론
1.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포함 되 있는데 고령화, 노령화 사회가 가속된 바람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실업 및 일자리 문제에 관한 청년
정년제와 같은 인위적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 수입이 단절되기 때문에 빈곤문제가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경제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노후소득보장정책은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제약성과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구라는 현 정부의 기조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취업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자신이나 국가적으로도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이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충하는 것이다.
부실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특단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책과 금융지원이 나오지 않는 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유통업과 내수산업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다시 경기침체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