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가계마저도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재정상태의 부실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특단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책과 금융지원이 나오지 않는 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유통업과 내수산업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개선 및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정질환 검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조기검진을 통한 국가 중점관리질환 발견 시 기본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수검률 80%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
추
Ⅰ. 개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일정기간 동안만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근로사업 등만을 강조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지속
형성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오늘날 빈곤층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첫째,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따돌림, 문화적 심리적 소외가 점치 깊어지고 있다.
둘째, 계층 간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고, 빈곤 탈출의 의지가
복지부문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외형적인 틀만 갖추고 있고 내실이 빈약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는 대량실업하의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계층은 사회적으로 열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