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2.2002. 5.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사업 (2002.05.25~2005.12.31)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2002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디젤 제조업체 6개사를 선정하고 이 회사들이 전남북과 수도권 일부 주유소 334개에 바이오디젤 20%를 경유에 섞은 혼합유(BD20)를 공급하도록 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규제개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2002년까지 5년 동안의 규제개혁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를 설정하였다. 즉,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의 목표는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되던 간에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한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반면 이러한 대중의 입장과는 달리 편익을 받는 사람과 비용을 지불하는 분야의 사람 모두는 강한 정치적 행동동기가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종류의 정책으로 최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무슨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 식품첨가물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1. 규제 - 사회적 규제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규제론>의 저자에 따라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해 본다면 사회적 규
규제하는데, 이 같은 정책개입은 독점적 지대를 창조한다. 여기서 기업들은 분배적 연합을 구성하고 지대를 잡기 위하여 로비활동 및 뇌물공여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한다. 그러나 지대추구행동의 문제는 기업들에 의한 사회적 산출 없이 기업들에게 소득과 이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개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