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족가치관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로 표면화되고 있는 ‘저 출산 현상’이다. 출산과 육아의 개인적 의미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는 자기 연장감을 느낄 수 있고 안
정책 집행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게다가 당장 보육비를 지원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중앙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를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무상 보육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나이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또한 장애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다문화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출산억제정책’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는 외롭다’ 식으로 정책이 변화한 것이다.
정부실패 또한 피할 수 없다.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들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정책을 크게 반기고
지원이 중점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보육료지원은 당초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 자녀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13년부터는 전 소득계층의 만0-5세 아동에 대해 전액 지원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과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역시 전 소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