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원칙적으로 정부 혹은 의회가 정해준 물량의 서비스를 부처가 다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성립될 수 있다. 각 재화와 서비스를 위한 부처의 예산은 예정원가에 물량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원가가 더 높아도 물량이 충분히 더 적으면 얼마든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결정(top-down budgetary process)을 특징으로 한다. 지출한도의 설정방법은 현 년도 예산보다 총액으로 몇 % 증액한다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되며, 각 기능별 영역별 지출한도액은 국민의 정책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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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회계개혁의 예
예산회계개혁의 이론
선진국 예산과 회계제도개혁의 기초는 대리인이론이 제공하고 있다(McCulloch & Ball, 1992; Norman, 1997).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위임자는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는데 최근 선진국 정부개혁이 성과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
회계제도 정착을 방해하는 문제점
1) 도입에 대한 저항과 취약한 전문성(공무원 교육문제)
담당 공무원 측면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조직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도
Ⅱ. 불미스런 입학 IMF
1. 영국의 개혁
1) 영국 행정개혁의 태동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는 정부혁신의 불꽃을 지핀 나라는 영국으로서, 영국만큼 정부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인 나라도 별로 없다. 1979년 영국에서 대처수상이 집권하여 이른바 대처리즘을 주창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