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의 효용성이 줄어들고 행정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권을 공익을 위하여 책임있게 행사하도록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는 것이나 우리의 경우 비효율적인 내부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책임행정 구현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부나 공무원들의 편의보다는 고객인 국민들의 입장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어떤 수준과 질(quality)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이 내면의 가치
정부혁신의 배경
정부혁신이 나오게 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인식 고조이다.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줄이려는 목표 는 공공부문의 관리개혁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다.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줄이는 일이 그 자
정부)에 독점되어 있는 의사결정권을 아래(지방정부)로 내려 보내어 공적인 의사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력배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주체와 민간
정부는 『독립사업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정책지침』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이 후 일련의 개혁을 통해 독립사업기관 및 공기업 운영을 기존의 부처장관의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상업적이며 고객지향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다.
뉴질랜드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책임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