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의 공급을 관료제내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단체나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각종 시설공사,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 청원경찰의 공공건물 배치, 경비, 연구·조사업무 등이 있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민간이 서비스의 생산(produce) 및 공급활동을 대행하고 정부는 서비스
Ⅱ. 본론
1. 민영화란 무엇인가
민영화(privatization)는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공기업(public enterprise)혹은 정부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이 민간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경제
기업이 창업되고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과정의 부산물이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창출 노
력은 보완적 역할에 그치는데, 예를 들어 민간영역의 일자리창출과정에
서 소외되는 취업취약계층을 주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
책적 노력은 보완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분야
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Cave(1998) - 수요자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 Daniels & Trebilcock(2005) - 특정한 수요 측에게 보조금을 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연방정부는 정부성과보고서(NPR, 1994)와 Access America(1996)를 발간하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2) OECD 국가의 정부혁신의 특징
① 인력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 정부 관료제의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정부 기능을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