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공공서비스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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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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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기능]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민영화의 의의
Ⅱ. 민영화의 대두배경

1. 급속한 행정배경의 변화
2. 작은정부의 지향
3. 행정의 기업화 요구
4. 행정공급능력의 한계

Ⅲ.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의 단점

Ⅳ. 민영화의 방법
1.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2. 주식이나 자산의 매각
3.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4. 지정 또는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
5. 보조금의 지급
6. 증서 또는 서비스구매권의 제공
7. 자원봉사

본문내용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관료제내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단체나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각종 시설공사,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 청원경찰의 공공건물 배치, 경비, 연구·조사업무 등이 있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민간이 서비스의 생산(produce) 및 공급활동을 대행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양, 질 및 가격에 대한 규제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민간위탁방식이다. 기능이나 책임이 완전히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고도 한다.

#정부 #민간기업 #서비스구매권 #보조금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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