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정신보건법의 개념2
1 정신보건법의 의의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2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Ⅲ 정신보건법의 개정배경 및 개정내용6
1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1) 제1차 개정 : 1997822 (법률 제 5,358호)
2) 제2차 개정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3) 제 3차 개정 : 1997 12 31 공포 (법률 제 5,486호)
4) 제4차 개정 :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2호)
5) 제5차 개정 :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6,893호)
2 그 밖의 정신보건복지관련법령 개정
1) 정신보건법시행의 연혁
2)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
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Ⅳ 주요변화와 현실적 의미29
1 1차개정 ◈1차개정의 현실적 의미
2 2차개정 ◈2차개정의 현실적 의미
3 3차개정 ◈ 3차 개정의 현실적인 의미
4 4차개정 ◈ 4차개정의 현실적 의미
5 5차개정 ◈5차개정의 현실적 의미
Ⅴ 최근 10년간 변화의 특징34
1 권리의 실현 절차를 구체화 시키고 권리의 보호를 강화함
2 급여 및 서비스에서 실효성 측면을 강화시키고 서비스영역을 확대
Ⅵ 정신보건법의 체계화36
1수직적 체계화
2수평적 체계화
3내용적 체계화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42
1 정신보건법 실시와 관련된 재정부담의 문제
2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법적 규정 미비
3 정신보건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Ⅷ 결론43
1960년대부터 근대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정신 건강에 위해한 여러 요인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미 1-2세기 전에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 개정을 거듭하여, 국민이 급속히 변천되어 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여러 여건 아래서 잘 적응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정신질환자의 합리적인 조정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이득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한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1949년 이래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관리의 개념이 전문 치료와 재활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환자를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기 시작하여 부랑아, 수용자였던 정신 질환자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는 시민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용위주의 관리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합리적인 정신 질환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