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란 측면에서 여론이 부각되자 보건사회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 각 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로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집단들의 반대에
정책을 노인복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주체는 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가족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참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국 산하 노인 정책관의 총괄 하에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문제점과 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정신보건 영역에서 직업재활의 이론이나 실험적 모델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다. 아울러, 티트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