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0·7·13]]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0·7·13]]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범주를 지나치게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서 정신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이나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배제시켜왔다.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신보건법」조
정신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장애의 원인, 증상, 치료, 재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은 정신과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내소 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진행하며, 피상담자의 욕구에 맞추어 사례관리, 가정방문, 전문치료기관 의뢰 및 연계, 가족개입 등의 서비스를 선별적
Ⅰ. 정신장애의 정의 및 유형
1.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장애인이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이다. 1999. 2. 8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