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정신지체아 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장에선 요즘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맞춰 정신지체장애인의 공익소송을 통한 권리찾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개념
1) 형식적 의미: 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
2) 실질적 의미: 법이 성립되는 기초, 즉 법적 타당성의 근거
3)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 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이다.
게다가 더욱 장애인들을 참담하고 굴욕적이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우리의 법적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돼야 하며 인권을 분리하여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인권을 사람에게서 제거할 수도, 자기 스스로 인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특권을 얻기 위해 교환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인권침해의 조작적 정의
다음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 4조 차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