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노력이 사회적 노력이 사회적 서비스나 사회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1) 정신보건법의 의의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정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나아가 이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되었다.
다음으로는 2001년 1월 21일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위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시․도지사의 정신의료
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 없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중 략>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시점과 실제로 강제입원이 행해지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이것을 일컬어 선 입원, 후 동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으로 데리고 오고, 정신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