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법 이론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인권보장, 만성자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 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정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도 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