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신보건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장기입원 수요와 환경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의 수요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기관 정신병상수(사회복귀시설 제외)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중 만성적 경과로 인해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대상을 장애인범주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2004년에는 정신보건법 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치료,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 및 재․개정 배경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위생법'의 제정건의
-1978년, 1980년 입법건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로 확대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구조
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계원조달과
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사회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고, 정신질환에 대한사회
적 편견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신보건사업의 실질적 성공 여
정신장애인의 접근에
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정원철, 2000).
이와 같은 정부의 '정신보건법' 제정의 의미는 만성 정신장애인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정신보건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