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2010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자 수는 6,018명에 이른다(통일부, 2005). 또한 제 3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잠재적인 입국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이들의 우리 사회적응과 정착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렵사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은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기존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을 특징적으로 분석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
1)할당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대하여
첫째는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입장의 광의적 북한이탈주민이 있음
.
.
셋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북한출신 주민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2008년 11월, 통일부는 그간 법률에 의한 용어로 상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군사분계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