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2) 북한이탈주민 현황
3) 북한이탈주민 정착에서의 현 문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및 발전 과정
1)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의 변천과정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취지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정책분석
1)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2) 전달체계
3) 재정양식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책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2010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이주 한 자 중에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한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현황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입국현황 2011년 입국자 기준에 한함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수는 날마다 증가하여 현재 24,000명이 한국에 입국 및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 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였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흥광(2011). ‘재단 출범 1주년 의미와 발전방향 모색’ 토론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심포지엄자료집(p.29-32)
조원희, 박재정 (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현, 김갑식 (2010), 탈북이주민 2만명 시대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153호
닐 길버트, 폴 테렐 (2007). 사회복지 정책론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서울: 나눔의 집
네이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http://www.dongposarang.com)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무제표에대한 감사보고서(2000.11.1.~2011.12.31.)
2012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편람(통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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