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의 원인과 종결전략
1. 정책종결의 원인
정책종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지적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정책환경의 변화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원부족에 따르는 예산상의 어려움에 기인될 수도 있고, 국내외 정책환경의
(1) 정책종결의 기준
정책종결에 고려되는 기준을 크게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타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종결에 따르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표방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정책종결의 방법
정책
정책종결
1.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의 개념
정책학연구의 처음 초기에는 정책평가 이후 단계로 정책종결을 라스웰(Laswell)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제시하여 정책종결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과정의 최종단계로서의 정책종결 외에 정책변동(Policy change)U띠라는 좀 더 광범
1) 정책종결의 의의
정책종결이란 브레워 (G. D. Brewer)에 따르면 기능장애를 일으키거나 번거롭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또한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호그우드(B. W. Hogwood)와 피터스(B. Guy Peters)는 정책종결이 정책이나 사업계획 또는 조직을 대체함 없이 폐지시키는
정책종결은 정책이 종결되는 이유나 종결되는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또 정책이 종결되는 과정이나 기간에 따라 정책종결의 형태가 다른 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별 분류
정책종결은 정책기능의 종결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의 소멸까지도
정책승계를 의미한다. 즉 본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형태의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⑺ 복합적 승계(Complex patterns of policy succession)
복합적 승계란 정책분할, 정책통합, 부분종결 등 앞서 언급한 정책승계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
정책의 변동은 이루어진다. 정책변동은 이렇게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양태를 말하는데,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방법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Ⅱ. 정책변동의 유형
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의 유형으로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및 정책종결로 분류
정책변경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과 사회적 환경, 시대적 흐름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유효적절한 정책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변동은 정책의 쇄신(policy innovation), 정책의 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의 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 정책변동의 유형
Hogwood와 Peters(1983)에 의하면, 정책변동은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그리고 정책종결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혁신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이란 정부가 종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진출하
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