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요약
올해 6월, 정부의 국립대법인화 재추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그 동안 잠잠했던 법인화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는 국립대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우리 조는 국립대법인화정책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 보고서 요약
올해 6월, 정부의 국립대법인화 재추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그 동안 잠잠했던 법인화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는 국립대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우리 조는 국립대법인화정책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Ⅰ. 공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교육의 정의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론적인 면에서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약 6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학생들을 괴롭혀 온 잘못된 입시제도와 그에 따르는 불평등 교육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도, 또
분석을 통해 우리 교육과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원인과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에 앞으로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는 과연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이 곧 결과의 평등, 사회의 평등으로써 산출되고 있는가에 대해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의 이론적 이해와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