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정부, 각종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등의 정책 참여자간 상호작용 및 정책 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의약분업정책사례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례의 분석에 있어 의약분업정책의 전개 과정을 논의가 시작된 1963년부
사례가 중심이 되어 경실련의 시민운동 메커니즘의 이해가 쉽고자 노력했다.
Ⅱ. 경실련
1. 경실련 설립 배경 이념
1) 경실련의 설립과 조직
(1) 주요연혁
1989 : 창립
1990 : 경제정의연구소 창립, 계간 경제정의 창간(현 월간 경실련)
1991 : 경실련 정농생협 창립, 경제정의불교 시민연합 창립, 알
의약분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이익집단이 정책형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고찰과 함께 이익 집단간의 이익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한다.
본 론
현대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는 사회이며, 복
: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서 그에 적합한 기회균등이라는 이름하의 불평등한 사회적 보상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 그 보상의 크기와 내용은 역할 수행의 질과
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이 절에서 소개된 시화호 사례와 부안핵방폐장 사례는 필자의 졸저, 『정책학』(박영사, 2008: 278-29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례들은 필자의 졸저, 『정책사례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