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의 분석에 있어 의약분업정책의 전개 과정을 논의가 시작된 1963년부터 1998년, 본격적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1998년부터 1999년,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그 이후까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하겠다.
또한, Cobb과 Ross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이론을
정책결정자의 권한, 국가의 유형, 주도집단의 위치 등에 따라 많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Roger Cobb는 Jennie-keith Ross 및 Marc Howard Ross와 함께 정책의제설정을 비교정치과정의 관점에 따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Cobb 등이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의 사례를
② 행정부처
오늘날 행정부처의 관료들은 정책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행정문제가 복잡화·전문화·다양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당담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및 관료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정책의제설정에서 한정해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지극히 중대한 문제나 미래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정부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분석적 의제설정이 필요하다.
(1)중대한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정책문제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 문
: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서 그에 적합한 기회균등이라는 이름하의 불평등한 사회적 보상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 그 보상의 크기와 내용은 역할 수행의 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