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정책의제설정 이론은 결국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왜 한두 문제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나머지 문제는 사회문제로 방치되는가?'의 의문에 답하는 이론으로 정책의제설정론의 본래 목적이자 핵심내용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도 있고, 사회구성원의 다수와 관련된 사회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공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의 성격도 달라지므로 문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해 정책의제로 채택이 되는 단계에 관한 연구는 모든 정책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에서는 정책의제설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우리나라 정책의제설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1절 정책형성
1. 정책의제설정
1) 의의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정책의제설정과정
사회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가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정책의제설정단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제설정에서 대통령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념, 성향, 가치관 등은 정책의제설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요인이 된다.
나. 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에 관련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