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따라 경제정책 ㆍ 외교정책 ㆍ 국방정책 ㆍ 교육정책 ㆍ 보건의료정책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학자들이 분류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레포트는 정책유형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1. 정책유형구분의 의의
(1) 전통적 분류(실질적 ㆍ 기능적 분류)
가장 일반적인 정책의 분류 방법은 전통적으로 정책의 실질적 내용 ㆍ 기능에 따른 분류로써 외교정책, 국방정책, 노동정책, 교통정책, 주택정책,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분류방법은 정부기능에 관한 우리의
원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정책을 분류했었다. 그에 의하면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다원론자의 주장이 맞고,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정책학원론3공통) 정책유형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
체제론자인 Almond와 Powell은 정책을 체제라는 시각으로 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즉, 정치체제에서의 산출활동의 기능적 특성과 과정을 추적하여 추출적, 분배적, 규제적, 상징적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런 산출활동의 기능적 특성을 정책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적용․응용하여 정책을 유형
이뤄지기에 정책도입에 있어 지방자치는 일종의 실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갖는 장점들은 지방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혁신과 확산을 통해 보다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유형구분의 의의와 Lowi의 정책유형 분류의 의의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