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회보 제 9권 3호(2000). 폐기물종량제정책의평가-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미옥(경기대학교 행정학과)14-15p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본 소결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5. Expertise
쓰레기종량제에 시행과정에서 쓰레기 처리와 환경에 관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참
무계적으로 쓰레기를 단순투기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에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각 권역별로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고, 대구, 성남 등의 도시에 소각로를 건설했다.
및 승인과정의 중복과 불명확성, 관련업무의 협력 부족 등 행정 및제도적인 요인
- 특정시설 입지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 저항이 지자체를 통해 표출
• 정부․주민간 환경분쟁 발생의 주요원인
- 특정시설의 입지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나 환경오염 등 블이익
-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