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범위와 범주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정책수단 측면에서 보면 노동정책은 재정지출을 통한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규제를 통한 고용보호로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중 노동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복지시장의 규제완화라는 형태로 사회보장 프로그램, NHS, 개인,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 등 모든 복지 프로그램에 걸쳐 시도되었다.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노동당 집권아래 집단적 자율주의가 완전 고용과 복지확대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의 실패는 복지정책의 효율성의 제한
사회복지
재정적자
파업
부동산 버블붕괴 및 자산부실화
체제전환 구조적 문제, 재정적자
자본 자유화, 환율정책 실패
극복 방법
노동개혁
민영화
대처리즘
구제금융
연금 ․ 복지제도 개혁, 긴축재정, 기업경쟁력 강화
정치적 안정, 고유가 및 자원 수출 증가
환율제도 변경, 금융 구조조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가이 스탠딩, 2018, p395). 따라서 최저임금을 무작정 인상하여 실업률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 및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중략)
안정화와 보호작업시설의 사업적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와 사회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지속, 확대 혹은 축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사용한 시설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설의 자생능력이 켜지고 복지 의존율이 낮아져 국가 부담이 줄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