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광역 경제권 계획은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정책의 공간적 단위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분권적 지역발전정책이 광역지자체간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성장’보다는 ‘형평’에 초점을 둔 과거의 지역 및 국가 발전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
청소년비행의 교정과 교화
I. 교정교화의 이념
비행의 원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신체 생리적 조건과 환경의 영향으로 비행자가 만들어진다는 결정론과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자유의사론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의 경우 청소년의 자유의사보다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정책선도자인 교육감은 흐름의 결합을 통해 정책의 창에 대안을 투입하여 결정짓는다. 이상 각 흐름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은 김명환(2010),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22권 3호 p.160에 ‘그림-1 분석틀’의 변
*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1. 미국
미국에서 정책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예산기
구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와 의회 부속
기관인 GAO(General Accountability Office)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m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이 제정된
이후 정
정책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 위
주에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한 육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지만,
그 내용은 각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