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이는 곧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북정책을 전망하기 위해 탈냉전 이후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정책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반확산 정책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
미국의 대북 무력 제재 가능성을 낮춘다.
미국과 양자 대화구도를 만들어서 식량·에너지 부족 등
내부불만을 잠재우며 체제보장 도모.
핵 폐기를 명분으로 국제적 지원을 받아 내부안정화,
남한 내 친북좌파를 중심으로 체제선전의 가능성
미국과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 남한 내 주한미군을
정책’이 참여정부의 평화통일정책으로 제시되었으나 2004년의 탄핵사태 이후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와 한미 FTA 추진 정책 등으로 집권 4년차의 노무현정부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져 정책 추진의 힘이 약해져 있었던 상태였다.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국론을 한데 모으기가 어려웠던 시기인 것이다. 미국
형성하였고,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 흡수통일 정책은 쌍방 간 극단적인 대립을 향해 치달았다. 이 같은 대치를 돌파하고자 고안된 고육지책이 바로 4자회담이었다. 1996년 4월 16일 제안된 4자 회담은 정전체제 자체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합의를 전
정책노선이 급격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오바마는 “세계는 21세기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북한과 이란 등의 핵확산을 막고 테러와의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이들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란 핵문제를 풀기란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다. 북핵 문제와 비교해보면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