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미국의 북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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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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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미국의 북핵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미국의 반확산 정책
미국의 대북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전망
미국의 대북핵정책 전망

본문내용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끝났다.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의 명분은 이라크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격과 함께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이라크 다음이 미국의 규정한 ‘악의 축’의 일원인 북한일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적어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이는 곧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북정책을 전망하기 위해 탈냉전 이후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정책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반확산 정책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목표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통한 패권의 유지·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미사일방어사업(Missile Defense)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안전 및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1993년부터 반확산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국무부와 국방부에는 반확산에 관한 실무 및 이행기구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국방부의 방위력검토보고서(Bottom-Up Review)에서 탈냉전기 전략적 안정이 약화됨에 따라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확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형경량의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때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는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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