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한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고찰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불일치를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보다 유용하고, 미래의 한국정치를 바라보는데
Ⅰ. 문제제기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있고 민주주의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다. 민주헌법을 채택해서 선언하고 있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아주 적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그 성숙도가 다르다. 성숙한 민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서울의 봄’ 당시 가장 강력한 결집세력이었던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태의 와중에서 학생운동 지도부의 미숙한 경험과 인식의 한계로 나타난 ‘서울역 회군’사건 이후 신군부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화된 세력 혹은 집단적 역량은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태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정부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각 정치세력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국가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세력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 각 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떠나서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대통령
연구들로부터 구명된 한국정치문화의 특성들이 실질 정치를 어떻게 규정지었고 또 1948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전개된 다양한 정치적 격변과 정권의 부침을 어떻게 규정지었는가에 대해서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정치문화의 특성으로 권위주의, 시민성, 공동체성, 소외성, 분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