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자나 대다수의 국민이, 군인의 복지배제를 기정사실로 보고 당연시하고 있다는 풍조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0년간 지속되어 온 제대군인 가산점을 폐지하였고, 전역군인들이 그나마 위안을 갖고 있던 연금수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수많은 현역 및 예비역의 울분을 자아내게 하였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② 전역 직업군인의 직업전도와 교육 역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구분하여 군복무에 따라 6개월부터 3년까지 차등을 두고 교육기간을 정함은 물론 취업직종과 연계된 직업교육과정 설정 및 직업보도의 총괄관리 등을 제도적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Ⅱ. 군복무자에 대한 예
전역후의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통하여 군복무시 기여했던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단계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
제대군인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Ⅱ. 제대군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ꡒ병으로서 병역법, 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존속할 수 없다. 또한 국가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존속할 수 없을 때 국가의 물리적 기반도 보호될 수 없다.
세계 역사의 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명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도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