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정부는 지난해 공사 차질로 집행하지 못한 관련 예산 1천여억 원으로 일단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4ㆍ11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되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 간 승패를 가를 대형 쟁점 이슈로
제주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약 1조 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
첫째,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 확보 필요
둘째, 제주남방해역의 대륙붕에는 약 230여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여 보호 필요
셋째,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전력배치와 운용의 효율성 증진
넷째, 이
해군정책의 집행인 한국형구축함 사업(KDX 사업 한국형구축함 사업. 해군은 단계별로 국내에서 설계, 건조된 KDX-Ⅰ, KDX-Ⅱ를 취역시켰으며, 이지스 체계를 갖춘 KDX-Ⅲ 함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의 결과물이며,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역시 대양해군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최근 소말리아에 파견되
제주도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했으니, 홀가분해할 법도 하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일까?
△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앞바다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제주도와 해군 당국은 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