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주4·3사건
우선 4․3당시의 계엄이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인가 여부를 떠나서, 과연 4․3당시의 계엄하에서 자행된 토벌대의 만행이 계엄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비상사태 및 국가긴급권의 의미
비상사태 또는 국가긴급사태란 국가의 존
민주화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상황에서 정당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민주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시대 상황에 안주하거나 시대적 변화를 뒤쫓아가기에 급급했던 것이 한국 정당의 모습이었다. 한국의 정당들은 민의를 수렴하고
1945. 9. 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10). 또 18일에는 미군의 각 국장임명이 발표되는 등 109명의 장교가 군정시행과 동시에 각기 직무에 임명되었다. 다만 이들 미군정장교단원들은 전선에서 차출되어 한국의 실정이나 각자의 행정 직무에 관하여 사전의 지식이나 준비도 갖추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러
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장구하게 지속되는 안정적인 체제의 국가의 경영은 법령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율령이 반포된 것은 역시 삼국시대인 4세기 말 - 5세기 초반이었다. 이 때는 고대국가 이념으로서 불교가 수용된 때로서, 관제와 복색의 정비, 학교제도가 함께 이루어진
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동시에 우리 민족도 35년간의 식민통치에서 광복이 되었다. 이것은 꾸준한 한일운동의 결과가 배경으로 작용하였지만 우리 자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광복은 후에 현대사를 규정짓는 중요한 변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