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대응하여 도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였다. 이 장에서는 현재제주예멘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난민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51년 7월 28일 채택되어 1954년 4월 22일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박해의 염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환금지, 난민으로서 입국한 데 대한 처벌의 금지, 임의귀국·재이주·동화·귀화에 대한 편의 제공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기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1~5월)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는 총 3만931명으로 제주도에서 신청한 사람은 1776명(5.7%)이다. 연도별로 따지면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러한 난민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제주예멘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발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0,000명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난민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찾는 난민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난민신청자는 7,542명으로 전년 대비 32
1.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
1) 난민수용 찬성측 입장
난민의 역사가 곧 세계의 역사이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난민을 도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고 이에 보답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도리이기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나치의 독일을 피해 망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