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한 물품을 넣어두거나 조사하기 위한 구역
1. 지정장치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세관의 구내창고, 항만의 야적장, 항공화물 창고
2. 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
1)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종류별로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
종류별로 지정 및 설영 (설치, 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2)종합보세구역
동일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6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한번의 설영신고 만 하면 됨
장치기간 및 설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Ⅰ. 구역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경계의 범위
Ⅰ. 개요
현 단계에서 외국학교 유치, 특히 초중등 수준에서의 학교 유치는, 만일 그 목적이 국내 교육문제 해결을 겨냥한 것이라면, 적절한 방식의 문제 해법이 아니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식의 논의는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로 교육개방을
▶ 노후도 분석
사업대상지내 노후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기타건축물로써 전체 90동중 61동(67.8%)를 점유하고 있음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요청 동의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6조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