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다.
1. 저가보상 고가분양
2. 재개발 프리미엄 상실
3. 상가 세입자 대책없음
4.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노인들
만약에 뉴타운 지구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세대주택 임대소득으로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면 뉴타운 사업은 득은 거의 없고 손해만 큰 사업이다.
(중략)
구역지정 이후 상당기간 농지 취득이 어려워 고가의 토지매입 및 사업지연을 초래하였으나, - 도시개발 구역지정시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구역단위 개발로 인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 사실상 치유가 곤란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02년 기준)
구 분 우 수 열 악
주택노후도(30년 경과주택)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