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 조례란 형식적 개념으로
제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전략사업 육성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더불어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의 발생, 자치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선심성·전시성 행정 및 인사비리 등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 특별행정기관 이관 관련 사항
- 제주자치도와 지원위원회간 MOU 체결 및 운영
- 특별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발굴
- 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총괄
-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총괄 업무
2) 규제개혁법제팀의 업무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요즘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하여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선호하여 도심속에서 지방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헌논쟁(죄형법정주의)
- 합헌론자의 주장
- 위헌론자의 주장
- 공법학계의 입장
벌칙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지방의회규제법적 성격
15조의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