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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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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조례(지방조례)의 근거

Ⅲ. 조례(지방조례)와 법률의 관계
1. 법률수권설과 법률선점이론
2. 법효력설과 수정법률선점이론
3. 조례법률동위설과 법령 전국적 최저기준론

Ⅳ.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과정

Ⅴ.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 운동의 활발한 전개양상

Ⅵ.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운동의 과제와 시사점
1. 조례 제․개정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법제도의 개선과 주민발의 운동
2) 교육자치와 주민발의
3) 지역시민운동 내부의 과제
2. 조례 제․개정 운동의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 조례란 형식적 개념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지방법규이며, 실질적 개념으로 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차지단체의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Ⅱ. 조례(지방조례)의 근거
C. Schmitt의 제도적 보장이론에 따른다면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은 자치기능보장·자치단체보장·자치사무보장의 세 가지를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기능을 구체화하고, 자치단체의 크기와 종류를 정하고 사무범위를 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입법형성권의 행사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위 세 가지 내용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보장내용에 속하는 자치기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치고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고권·인사고권·재정고권·계획고권·조직고권·조세고권·조례고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처리에 있어서 국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명길(1992), 통치행위와 자치입법, 조례제정권의 범위, 한국공법학회
김병훈, 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대학원
김현진(1996),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봉국(1992),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장원출판사
서원우(199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고시계
최창호(1994),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Thesis :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Local Council`s Legislation of Ordinances), 한국지방자치학회
홍정선(1991), 지방자치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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