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많을수록 증가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감소하게 됨. 또한 주택수요가 증가할수록 미분양주택은 감소하게 됨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주택인허가실적,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지수, 분양가격), 근로자소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용함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기간은 더
감면정책의 더미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가 수도권 민간 미분양주택은 58%(조정된 R²값=0.58), 지방 민간 미분양주택은 61%(조정된 R²값=0.61)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②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주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변수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주택담보대출금리
제공했다.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경기대책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에서의 신뢰성도 잃었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조세정책의 사용방향은 부동산시장 가격이 급락하면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세율 완화 및 감면조세정책을 사용하였고, 부동산시장 가격이 급등하면 중과세 조세정책으로 시장 안정화 정책을 사용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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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1) 수요측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
미분양 적체가 지속될 경우 자금 부담을 견뎌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들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중견 업체들의 위상을 크게 저하시켜 산업 내 기업 규모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택수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