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01.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02.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03.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04.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05.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06.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07.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08.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09.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0.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1.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2.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3.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4.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5.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6.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7.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8.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19.gif)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099-0020.gif)
분야
pptx1. 양도소득세란
2 . 외환위기시 양도세 감면 사례
Ⅲ. 예상되는 효과
1. 현재 실태
1) 미분양 주택 실태
2) 정부정책
2. 예상효과
1) 시장 비교
2) 보금자리 주택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 투기억제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 되어 왔음
최근 주택미분양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주택 해소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
미분양 아파트와 과거 세감면에 따른 미분양주택 변화 정도를 조사, 현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 토지, 건물 등 자산에 부여하는 세금
191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됨
투기로 인한 이익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는 소득임
특정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2003년 3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총 25분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임
종속변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월단위로 발표하는 미분양주택을 분기자료로 변환하여 사용
미분양주택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함
일반적으로 미분양주택은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이 많을수록 증가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감소하게 됨. 또한 주택수요가 증가할수록 미분양주택은 감소하게 됨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주택인허가실적,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지수, 분양가격), 근로자소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용함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기간은 더미변수로 사용함. 즉, 2009년 2분기와 2009년 3분기는 ‘1’, 나머지 분기들은 ‘0’의 값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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