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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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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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의
2.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1) 과세 대상
2) 과세 방법
3) 세율 구조

Ⅲ.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미분양주택 실증분석 사례
1. 과거사례소개
1) 감면조치 사례
2) 양도세 감면 시 미분양주택 변동
2. 금융위기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 실증분석
1) 양도세감면효과 추정 식 설정
2) 분석결과
3)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Ⅳ.양도세 감면에 따른 예상효과
1.현재 미분양주택의 실태
2.정부의 해소방안
3.양도소득세 감면 내용 및 기대효과
4.한계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금융위기시의 양도소득세 감면효과 실증분석
1).양도소득세 감면 효과 추정 식 설정
①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3년 3분기 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총 25분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 외환위기 때 시행했던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정책 종료시점이 2003년 6월이기 때문에 외환위기시기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정책 시행효과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 3분기부터 사용함
이며, 사용한 변수는 와 같다.
② 종속변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월 단위로 발표하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정책이 민간 미분양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미분양 주택 수에서 공공미분양주택수를 제외한 순수 민간미분양주택수를 사용함
을 분기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정책 이외에 미분양주택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였다.

- 일반적으로 미분양주택은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이 많을수록 증가 박 명호(2009,3), 전게서, p.36~40
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감소 주택산업연구원(2008).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미분양 해소를 중심으로-, p.20
하게 됨. 또한 주택수요가 증가할수록 미분양주택은 감소하게 됨
-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주택인허가 실적,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지수, 분양가격), 근로자소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용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은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기자료로 전환하며, 도시근로자소득과 주택담보대출금리 자료는 각각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함. 그 외 분양가격은 부동산조사업체(부동산뱅크)의 조사 자료를 활용함
함
-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기간은 더미변수로 사용함. 즉, 2009년 2분기와 2009년 3분기는 ‘1’, 나머지 분기들은 ‘0’의 값으로 처리함
- 시계열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시계열 변수들이 단위 근(unit root)을 갖는지의 여부를 ADF(Augmented Dickey-Fuller) 방식으로 검정해야 하는데, 분석에 사용되는 시계열 자료(인허가, 소득, 주택가격매매지수, 분양가격)를 검정한 결과 수준변수에서는 불안 정하지만, 1차 차분을 하면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나 차분한 결과를 분석에 활용함

양도소득세 감면효과 추정 사용 변수

2). 분석 결과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한계로 인해 분석모형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미분양주택과 각 변수들 간의 방향성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가 미분양주택 감소에 미치는 효과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①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정책이 수도권 민간미분양주택과 지방 민간 미분양주택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정책의 더미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가 수도권 민간 미분양 주택은 58%(조정된 R²값=0.58), 지방 민간 미분양주택은 61%(조정된 R²값=0.61) 정도 설명할 수 있다.
②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주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변수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주택담보대출금리”이며, 그 외의 변수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양주택

참고문헌

1.『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미분양주택에 미친 효과』 김 덕례 (주택산업연구원,2010.01)
2.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국토해양부/ 2010.4.23 참고 >
3.한국전산 회계학회 발표논문집, 윤 병덕, 박 기태 (2004.부동산 양도세에 관한 연구)
4.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노 현섭 ( 대명출판사, 2009 ).
5.
6.(2010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참고)
7.박 명호(2009,3), 전게서, p.36~40

#조세론 #미분양 #양도세 #주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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