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개편에 따른 수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이 과학기술청 장관에서 민간유식자로 변화함에 따라, 위원회의 정부내의 정치적 영향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실질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자원과 행정조직의 내부관리의 효율성에 초점, 최근의 정부혁신에서는 의도한 성과달성도에 초점
작은정부정부기능에 따라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나 가급적 소규모로 유지. 정부의 규모(조직, 인력, 재원 등)뿐만 아니라 권력이 약한 정부를 의미
3.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정부조직에 대한 외부의 감독과 정교하고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갖기 어렵다는 점이 관리자들로 하여금 규칙과 계층제에 보다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Rainey).
이러한 관료제는 기계가 생산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행정과정을 규칙화하여, ① 행정목표 및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합리성과 효율
정부조직의 외형적인 집산에만 그치고 정부조직을 운영하는 쪽에서의 개혁은 없었고, 안기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등 소위 권력기관들에 대한 조직개편 이야기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은 기존 정권의 구태의연한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각급 행정기관에 개혁작업이 상시적으로 내재
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이론
Moe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신조직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조직형성과정에서 출발한다. 신조직 경제학에 따르자면 조직(회사조직)은 자유시장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 능률적인 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현